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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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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28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처분 취소
   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65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5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3.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255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064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82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91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0305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6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0.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4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9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26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1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4.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405
  진료계획입원기간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입원기간단축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01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2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28.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0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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